양육비 지급기간 정확한 정보

한 때는 서로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분쟁이 많다는 소식을 접해, 오늘은 양육비 지급기간 정확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정확한 정보

■ 양육비란?

양육비 지급기간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기 전에, 양육비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육비란 부부의 자녀가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라는 용어가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이혼할 때 언급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혼 후에 부부가 서로 남남이 되면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민법 제837조에는 이혼자 자의 양육책임 조항이 있으며,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자의 결정 및 양육비용의 부담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양육자가 정해지면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 일방이 100%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각자의 소득 및 채무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에 작성한 양육비 계산 시 참고할 수 있는 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글을 아래에 공유해 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2023년 최신 정보

 

■ 양육비 지급기간 정확한 정보

양육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확인하셨다면, 양육비 지급기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슬하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의 정확한 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이며, 자녀의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자녀의 탄생일이 2009년 12월 21일이라고 가정합니다.

② 위 자녀는 2028년 12월 21일 0시부터 성년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은 성년이 되기 직전일인 2028년 12월 20일입니다.

③ 간단하게 공식화하면, (출생 생년월일+19년)-1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정확한 정보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양육비 지급 시작일입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시작일은 양육자가 단독으로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는 날이며, 보통 이혼 소송을 시작한 날을 시점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비양육자가 남겨진 자녀를 위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여러 가지 사유로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정확한 정보의 마지막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양육비 지급 안 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기간 정확한 정보를 알고도 양육비를 지급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이혼한 사실만으로도 평생 동안 마음에 상처를 입고, 성장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양육비까지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을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첫 번째로 (근로자인)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압류하거나 양육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두 번째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조정담당 판사)은 직권 혹은 양육자의 신청을 통한 결정으로 비양육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치 할 수도 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모두 양육비부담조서가 포함되어 판결이 확정되는데,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판결문을 근거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비양육자에게 양육비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양육비 지급기간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양육비의 개념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처방법 등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가 양육비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