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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 중 자녀가 있는 분을 위해 양육비산정기준표 정확한 정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 양육비산정기준표란?
양육비산정기준표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양육비산정기준표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쌍의 부부가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친권자와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권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양육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이혼 과정 중에서 부부끼리 양육비 지급 시기와 금액 등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소득 수준과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양육비 청구 소송 판결 시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 판결 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고려해 양육비 지급 기준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육비) 비양육자가 양육권자가 있는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양육비입니다.
② (양육비산정기준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고려해 설계한 양육비 지급 기준 금액입니다.
③ (부모합산소득) 양육비산정기준표에 표기된 부모 합산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세전소득을 의미합니다.
위의 설명처럼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양육비가 남겨진 자녀들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육환경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산정기준표 2023년 최신정보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비산정기준표 2023년 최신 정보
양육비산정기준표 2023년 최신 정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에도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 금액과 동일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기존의 법원 내부 기준과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는 양육비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최초로 공표되었습니다. 2014년과 2017년, 그리고 2021년 세 차례의 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시행한 마지막 개정 때는 자녀의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이 보다 세분화 됐습니다. 아래를 통해 2023년도에도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양육비산정기준표 최신 정보에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양육자녀가 2인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에 기재된 양육비 금액이 자녀 2인에 대한 금액이 아닌, 자녀 1인 당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각 법원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위 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의 현재 재산 및 채무상황, 거주지역(도시, 농어촌 등에 따라 금액 조정), 치료비 및 교육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이혼 당사자인 부부간에 합의를 할 때도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계산하는 예시를 알려드리며, 양육비산정기준표 2023년 최신 정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활용한 산정 예시
양육비산정기준표 2023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실제로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는 예시를 아셔야 합니다. 먼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지한 아래 표와 설명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위의 예시에서 가정하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족 구성원) 양육자 및 비양육자 2인, 만 8세 아들 1인, 만 15세 딸 1인
② (부부합산소득)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 합산소득 450만 원(세전)
위의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부부 합산 소득 구간은 400만 원~499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만 6~8세에 속하는 아들 1명의 평균양육비가 1,140,000원이고, 만 15~18세에 속하는 딸 1명의 평균양육비가 1,40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딸 평균양육비 합계는 2,542,000원(1,140,000원+1,402,000원)입니다. 그리고 양육비 분담비율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60%입니다. 비양육자의 소득이 270만 원은 부부 소득 합산금액 450만 원의 60%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아들과 딸 평균양육비 합계인 2,542,000원의 60%인 1,525,200원이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총액입니다. 단, 부모의 채무관계나 거주지역 등의 가감 요인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계산해 보시고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렘으로 첫 만남을 시작해 아이가 생겨 행복한 기억을 함께 채워갔던 부부가 다시 남이 되었다면,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챙겨주는 것이 서로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양육비산정기준표 2023년 최신 정보가 양육비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