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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핵심 정보 및 양식 다운로드를 준비했습니다. 취업을 앞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을 준비했으니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중요성
근로계약서란 일을 하는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상호 약속한 근로시간, 근로기간, 임금 등을 기재한 계약서로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 후 기재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및 미 합의 연장 근로 등의 노동 관련 분쟁 시 가장 직접적인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 핵심 정보 및 양식 다운로드를 준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상호 성실하에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7(근로조건의 명시)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을 근로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용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글 끝부분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올려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기재 항목
근로계약서 핵심정보 및 양식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한 부분은 계약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작성해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을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재 항목은 근로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정해지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지만, 작성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기재 항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래를 통해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성명) 가장 먼저 사업주와 근로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② (근로개시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개시일만 기재하고, 근로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종료일까지 기재합니다.
③ (업무내용) 근로자가 근로계약 후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근로자는 상호 합의되지 않은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근로시간) 근로자의 출근과 퇴근 시간을 기재합니다. 이때 근무 중 휴게시간까지 명시할 수 있습니다.
⑤ (근무일/휴일) 매주 근로 요일과 주휴일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⑥ (임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명시하고, 임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⑦ (기타 사항) 상기 항목 외에 사회보험(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근로계약서 기재 항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셔야 하는 2023년 최저임금 정보 링크를 우선 알려 드리고, 글 끝부분에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어떠한 처분이 있을까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할 경우, 정규직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등을 고려해 벌금 혹은 과태료 금액이 정해집니다. 정규직을 채용하는 사용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무조건 전과 기록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챙기셔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민원 메뉴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근로계약서 핵심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한 곳을 아래에 남겨 놓았으니, 안심하시고 무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