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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규모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① 기본적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건설, 운수, 제조업 등의 업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② 또한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는 선착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셔서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에도 금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첫 번째는 정부에서 기업에게 바로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기업에 바로 지원하기 때문에 상품 수수료가 없습니다.
② 두 번째는 간접 정책자금 지원으로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는데, 정부가 기업 대신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보증료 수수료가 발생하며, 보통 1% 내외 정도의 금액입니다. 또한 정부 보증을 받은 기업은 은행에 약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약 10여 가지가 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품별 대략적인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 간접 정책자금 지원 상품이 더 유리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직접 및 간접지원의 세부 상품들의 각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세부적인 지원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지원) 상품
먼저 정부에서 기업에게 바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지원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는 소공인특화자금입니다.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라면 소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는 4대 보험 기준이며, 4대 보험 기준 10인 미만이 소공인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한다면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금리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 두 번째는 성장촉진자금입니다.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 소상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화 장비란 자동으로 포장, 조리 등을 해주는 기계들을 말합니다. 이 같은 기계 장비를 도입하고 싶은데 비용이 때문에 하지 못했던 소상인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 세 번째는 전통시장자금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 저신용(744점 이하)이신 분들이 민간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마지막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입니다.
신사업창업 사관학교를 수료하시고 1년 이내에 창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1회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지원 상품은 신사업 사관학교 수료생, 전통시장의 저신용자 소상공인이신 분들 그리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가장 저렴하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기 외 직접대출 상품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소상공인 정책자금(간접지원) 상품
다음으로 정부가 은행을 통해 기업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간접지원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자금이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 첫 번째는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성장촉진자금입니다.
▶①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② 성장촉진자금은 업력 3년 이상이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두 번째는 장애인기업지원금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세 번째는 위기지역지원금자금입니다.
고용부가 지정하는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해 있거나, 산업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폭설이나 화재로 인해 지차제에서 재해확인증을 받으신 소상공인도 해당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청년고용연계자금입니다.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대표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1인 이상을 채용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② 또한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인 소상공인 사업체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상기 외 간접대출 상품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아래에 남겨 드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유선 문의는 평일 09시~18시까지 국번 없이 135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다양한 상품 정보와 함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소상공인 사업체 대표에 해당되어야 하며, ② 또한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에 해당되시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셔야 한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를 통해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 대표님들께서 정부지원을 받아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